[이슈+] '빌라왕' 피해자들 '발 동동'…전세사기 피해지원 TF 출범<br /><br /><br />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천여 채를 소유한 40대 남성이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 수백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, 일명 '빌라왕' 사건.<br /><br />피해자들은 전세 보증보험을 믿고 계약했지만,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이와 유사한 '무자본 캡투자'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일명 '빌라왕'으로 불린 김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임차인 수백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. 아예 빌라 건물 전체가 김 씨 소유인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타깃이 빌라였던 거죠?<br /><br /> 그런데 빌라왕 김씨의 주택은 대부분 주택 도시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금 안심대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. 때문에 세입자들 역시 안심을 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요. 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조차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건가요?<br /><br /> 특히 김 씨는 압류될 때까지 세입자들의 연락을 피했고, 결국 세입자들도 압류가 되고 나서야 문제가 생긴 걸 알았습니다. 김 씨처럼 비상식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, 이전부터 국세청 등의 제재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의문도 드는데요. 어떻게 제재가 없었던 걸까요?<br /><br /> 피해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제도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인데요?<br /><br />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. 보증사고만 1년 새 2배나 늘었다고요?<br /><br />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 세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만큼 피해를 받지 않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.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